트럼프의 '외국 영화 100% 관세' 선언, 할리우드는 어떻게 반응할까?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이 조치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 정부들이 미국 영화 제작자들을 자국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리우드의 오래된 고민, '런어웨이 프로덕션'
사실, 미국 외 지역에서 촬영되는 미국 영화 및 TV 프로그램, 이른바 런어웨이 프로덕션(runaway production)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990년대부터 할리우드는 해외 촬영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왔습니다.
미국 감독 조합(DGA)과 배우 조합(SAG)의 연구에 따르면,
- 1990~1998년 사이 런어웨이 프로덕션은 185% 증가
- TV 부문은 무려 230% 증가
- 그 결과 12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 상실
-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손실 발생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국제적인 세금 인센티브 경쟁이 있습니다.
영국, 아일랜드, 체코 등은 제작비의 최대 50%까지 환급해주며, 미국 스튜디오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트럼프의 '100% 관세' 계획, 현실성은 있을까?
하지만 이 과격한 관세 정책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화의 원산지 정의가 모호
- 많은 미국 영화가 해외 로케이션을 포함하므로 ‘외국산’ 정의 자체가 불분명
- 법적 제약
- 영화는 전통적인 관세 대상인 물리적 상품이 아닌 지적 재산(IP)
- 게다가 WTO의 디지털 관세 유예 조치로 인해 스트리밍 콘텐츠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글로벌 보복 가능성
- 캐나다, 영국, 중국 등 주요 제작 파트너 국가들의 보복 조치 우려
- 산업 구조에 대한 오해
- 미국 영화 산업은 창의성과 재정적 이유로 해외 제작에 의존
- 관세는 오히려 미국 스튜디오 자체를 해칠 수 있음
'국가 안보'라는 명분, 설득력 있을까?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관세 부과 권한을 확보하려 합니다.
이는 과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도 사용된 근거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화 산업이 실제로는 무역 흑자 산업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미국 영화는 여전히 전 세계 박스오피스를 장악하고 있으며, 문화적 보호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과도한 주장이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론: 해법은 보호가 아닌 협력과 혁신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제안은 분명 할리우드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보호주의적 정책보다는, 국내 제작 인센티브 강화, 국제 협력, 그리고 창작 환경의 혁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 미국 영화 산업의 미래는 고립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달려 있습니다.